군의관·공보의 아닌 휴학하고 사병 가는 의대생들..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580명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의무사관 후보생 급감으로 군 의료공백 불가피...공보의 파견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군의관·공보의를 제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군 휴학생 수가 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두 자리수에 불과했던 의과대학 군 휴학생 수는 올해 8월 기준 580명에 육박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22개 의과대학 학년별 군 휴학 신청현황을 공유하며, 군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2개 의과대학의 군 휴학생을 조사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제외하고 사병으로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올해 8월 23일 기준 580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군 휴학생 81명 대비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군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무사관 후보생 축소 현황 파악과 국방부와의 논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은 37개월, 38개월씩 지역 의료를 위해 시간과 기회비용을 희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충북의대 대폭 증원 하면서 병상수는 감축 요청 모순"

[2024 국감] 김윤 의원 "진료권별 수요 고려해 병상수 조정해야…응급실 인건비 지원사업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병상수 축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병상을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감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진료권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대진료권 중 적정 병상수(1개)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권은 울산권, 광주권, 충북권 등 13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가한 충북 지역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북은 수요 대비 병상수가 절반(청주권 0.56)이고 최근 의대정원을 크게 늘려서 대학병원 병상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게

'권력형 비리' 의혹 자생한방병원…'청파전'이어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특혜?

[2024 국감] 자동차보험에서 '인증 원외탕전실' 있는 '무균·멸균 약침액'만 인정…서영석 의원 "자생한방병원 이권 독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사실무근이라는 자생한방병원의 반박과 달리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의 첩약 급여화에 이어 자동차 보험에서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제조하고 처방하는 '청파전'이 포함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윤석열 사단 막내인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자생한방병원이고, 김건희 여사와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차녀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것이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 전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의 면밀한 검토

"교육부 학사 정상화 방안? 학생들 차별 통한 겁박"

[2024 국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동맹휴학 아닌 것 확인 위해 가정방문이라도 할 셈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6일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 대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등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그럼 복귀하는 학생은 우선권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이건 차별을 통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휴학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토록 한 데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건가. 수사를 해도 고의나 과실 등의 내면의 의사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동맹휴학이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개인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하자 박 위원장은 “일부 대학의 학칙 상 휴학 사유를 받아 봤다. 증빙 서류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다. 이런 곳들은 나중에 추적이나 가정 방문이라도 할 건가”라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의대생협회 "조건부 휴학 승인은 교육부 농단…동요 말라"

손정호 비대위원장 "기본적 권리 침해" 규탄…내부 공지 통해선 서울의대 외 39개 의대에 휴학 승인 촉구 방침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각 대학들에 대해선 휴학 승인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학생들은 이미 휴학계를 냈고, 이를 받지 않는 건 교육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전일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초법적 일을 발표했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교육부의 5년제 검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5년제는 조기졸업의 형태로 된다는데,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할까”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교육 질적 하락을 자명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단은 이날 내부 공지를

의료대란 현실로..."의료기관 진료인원은 전년대비 200만명 줄었는데 사망자는 2000명 증가"

[2024 국감] 김윤 의원 "상급종합병원 사망자는 2000명 줄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사망자는 4000여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는 의-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정상 작동 주장에 반박하며, 환자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환자는 늘지 않고, 비상진료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문제를 덮고, 국미의 눈과 귀를 막는 데 더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역센터에서 밀려난 중증 환자가 지역응급센터에 몰리며 사망률이 증가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 환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대학병원병원급 권역센터의 전원률은 2023년 대비 늘었다.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중증 응급

복지부 조규홍 장관 "지역의사제, 검토하지 않을 이유 없어"

[2024 국감] 野 남인순 의원 질의에 "강한 반발·위헌 소지 등 우려 있지만 부작용 최소화하며 국회 논의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에 동의하고 잘 되길 바랐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을 보면 답답하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계약형 의사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건 계약을 파기하면 끝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10년 이상 지역에서 장기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복지부는 법 제정에 적극 동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20년에 제도화를 추진할 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했다. 남 의원이 재차 “위헌 소지에 대해선 다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전공의 복귀 논의 의미 없어져…수가 시스템 등 전반적 개편해야"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개개인이 합리적 선택으로 필수의료 의사 택할 수 있게 시스템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제는 의료대란의 책임 소재를 따지고 전공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게 의미 없는 시점이 됐다"며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의 생각(여론)이 2월에 비해 더 나빠지며 사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나 한국 의료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있단 걸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발표한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추진계획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를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상상으로 정책이 나오니 점점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전공의·의대생을 1000명 이상 만나 얘기를 들은 결과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들은 (의대증원으로) 10년 뒤 본인들의

국감서 언급된 이재명 의원 헬기이송 '특혜'..."복지부는 응급의료헬기 규정 명확히 하라"

[2024 국감] 서명옥 의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중앙응급의료센터, 유명무실…이송병원 선정 강제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률상 권한이 모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지원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이송병원을 선정해도 강제력이 없어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법의 미비한 부분을 언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꼽은 응급의료법의 허점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 조정에 대한 법정 업무 명시 없음 ▲이송병원 선정과 정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정보 수집, 추적, 관리 권한 없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지 권한 없음 등이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업무의 전담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지만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첫째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조규홍 장관 자진사퇴 요구에…“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환자·가족 고통 송구”

[2024 국감] 이수진 의원 “수치만 내세우는 정부, 국민 조롱…2000명 증원 결정한 복지부 장관 자진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현 응급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배후 선이 만들어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문제는 전에도 있었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