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윤석열 정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실현 의지 없어"

[2024 국감]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서 집행으로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8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의 실현 의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면서 예비 간호사들은 역대급 채용절벽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피해를 예비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병원 일반 변동의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로드맵과 이에 필요한 재정, 인원 추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추진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목표 달성 시점과 인력, 재정 추계 자료 모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결국, 당시 정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분노한 간호사를 달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 지원...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돼 올해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무분별한 의료쇼핑, 유사마약중독수준·방사선 피폭량 허용치 넘겨

[2024 국감] 안상훈 의원, 트라마돌주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 투여 등 문제 지적 1~2일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병원 방문으로 유사마약류인 트라마돌주를 허용 용량보다 초과해 처방받거나 과도한 CT 이용으로 방사선량에 허용치 이상 노출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데 반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 외래 환자 수는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조사됐다. 연간 외래 150회~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고, 각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 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원, 신경차단술 2조4000억원이었고,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

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 참여율 2.3%에 불과…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2024 국감] 백종헌 의원,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 환자 진료...참여율 재고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만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백종헌 의원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부처 없어"

[2024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19 후유증 상병 코드 신설 4년...법적 근거 없어 예산 확보 불가"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전공의 이탈 후 2~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 증가"

[2024 국감] 김윤 의원, 전공의 이탈 시작 2월 전년대비 사망률 1.1%p ↑, 3월 0.9%p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동기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 전년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이탈한 올해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으나,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입원자 수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어 사망률이 0.9%p 늘어났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대비 0.4%p 높아졌다. 같은 기간의 의료기관 종별 사망률 증감을 살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는 전년 대비 사망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3%p, 빅5병원에서 1.6%p, 종합병원에서 0.8%p, 병원급에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보사연‧KDI 연구위원…“1만 명 부족 맞지만, 점진적 증원 제안”

[2024국감]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긴 호흡으로 연착륙했더라면 좋았을 것”…권정형 KDI 연구위원 “보고서에 2000명 논쟁 소모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의대의 의사 수 추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보사원 명예연구위원과 권정현 KDI 연구위원을 상대로 질의했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는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이들에게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는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대 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매년 2000명씩 의대를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먼저 보사연 신영

"고독死 2명 중 1명은 50, 60대 중장년층 남성"...전체 48.7%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8.5%로 해마다 증가 추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고독사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만 5066명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0대와 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각각 4050명과 3287명 등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전체 3349명으로 연도별 비율이 각각 30.6%, 35.0%, 38.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숨은 위기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라며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고독사를 예

임진수 사직 전공의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의대 5년제 개편은 교육부 장관 배임 행위”

[2024 국감] “의사 전문성 모욕하는 정부…정부 하는 꼴 보고 돌아가려는 전공의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직 전공의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진수 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교육부가 제안한 의대 5년제 개편에 분노하며 현 정부 행태를 보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기획이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임 기획이사는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이공계 미래까지 작살을 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의대 5년제라는 것이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대,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 데 5년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하는 정부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의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제

고민정 의원, 의대 5년제 KAMC와 논의했다던 이주호 장관 허위 증언…"고발 여부 검토"

[2024년 국감] 이주호 장관 오전 국감 발언 직후 이종태 이사장 '사실무근' 해명…"둘 중 하나는 허위증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오전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축소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허위 증언으로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KAMC 이종태 이사장은 본지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대생 휴학 문제로 교육부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간담회에서 5년제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하고 KAMC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후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종태 이사장이 기자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