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명칭 '동일성분조제' 변경·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심평원 시스템 이용한 대체조제 통보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처방전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체(동일성분)조제 통보를 기존의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에 더해 심사평가원의 시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 수가 인상·건보 선지급·건보료 동결에도 재정 안정적…의료개혁, 영리화 목적 아냐"

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환영, 타 의사단체 참여 독려…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사단체는 미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되지만 당기수지 흑자와 넉넉한 준비금으로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환영을 표하며 타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

비만치료제 '위고비' 과다 처방 우려...비대면진료가 비급여약 처방 부추겨

[2024 국감] 장종태 의원, 비급여약 심평원에 부작용 보고조차 안돼...처방전 없어도 구입가능한 사례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형외과, 한의원 가릴 것 없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비대면 처방도 이뤄지고 있다”라며 위고비 과다처방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에게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요즘 유명 인사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비대면으로 쉽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고 질의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약들은 비급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작용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 약인데 자료가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약사 1만114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처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처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장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처방전 받기가 쉬워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전의교협 "교수는 저무는 해, 당사자인 의대생·전공의가 직접 담판 지어야"

교육부가 '휴학 승인 불허'한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 이유 없어…전공의 입장이 가장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교수들은 저무는 해,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에 온몸으로 저항한 의대생,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를 담판 짓는 것이 적절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긴급총회 이후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등 협의체 참여 선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표를 진행해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기 보단 일단 입장을 유보한 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게 전의교협 측 입장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총회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협의체 참여 발표로 긴급 총회를 열긴 했지만 오늘 교육부가 입장문을 내고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기존 주장

이수진 의원 "똑닥 모회사는 녹십자홀딩스, 정부가 의료민영화 위해 민감정보 수집 허용"

[2024 국감] 민주당 이수진·박주민·백혜련 의원,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 위반·환자정보 저장 '의료민영화'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원 진료예약 서비스 앱 ‘똑닥’의 유료화를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와 환자 개인 정보수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똑닥’ 앱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료회원제도는 진료거부 금지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다.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기업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지난해 국감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

전의교협, 협의체 참여 결정 '유보'…"전공의·의대생 의견 반영 가능해야"

"의료대란 촉발 당사자 빠져야" 사실상 정부 책임자 교체 요구…의학회·KAMC 결정은 존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긴급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결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이 돼야 하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 단체의 참여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 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의교협은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대해서는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협의체 참여를 공식 선언한 의사단체는 대한의학회, KAMC 등 2곳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은 불

의학회·KAMC "협의체 참여 위해 휴학 승인돼야…야당 불참은 부적절"

10월말이 휴학 승인 '데드라인'…협의체 출범 후엔 전공의·의대생 신뢰 얻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0월 말까지 휴학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두 단체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도 협의체에 참여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정부가)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생각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도 욕먹어가면서 참여를 결정했는데 본인들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국민들만 피해를

교육부, 의학회·의대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환영'…의대생 휴학은 '불통'

23일 입장문 공개 "의정갈등 극복하고, 의료개혁 한 걸음 더 진전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교육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의대생의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가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참여하겠다며 ▲의대생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및 발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2024 국감] 의원급 80.1%에 달해...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 부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고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시경 검진 현황에 따르면 위 내시경검사의 경우 2019년 수검자가 709만 명에서 2023년 804만명으로 약 13% 증가하고 있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같은 기간 12만 4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8.8% 감소했다. 검사비용은 위 내시경이 2019년 4202억원에서 2023년 5478억원으로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 내시경이 125억원에서 13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위,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만8783개소 중 2.1%에

한지아 의원,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저격 "범죄 이용된 플랫폼 방치…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2024 국감] '감사한 의사' 등 명단 유출·집단적 괴롭힘 행위에 보안 강화·경찰에 비협조…복지부에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등 범죄 행위를 방치·보호했다며 질타를 당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재 감사한 의사 리스트,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와 관련해 형사소송 중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한 의원은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메디스태프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참담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멸시,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의 중심에 메디스태프가 있다"며 "본래 자유롭게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는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하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인 기 증인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자랑한다.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