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첫 중대본…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이미 이행 단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

중대본 회의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인력 수급추계위 하위법령·위원 위촉 등 후속 절차 속도,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기존의 실행방안이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개혁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의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혁

공의모, 헝가리 의대 관련 2차 소송…"헝가리 의대 졸업생, 의사면허 취소해달라"

"헝가리 의대, 복지부 인정 기준 다수 위반…부유층 자녀 의대 진학 편법 통로로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올해 국내 의사면허를 획득한 헝가리 의대 졸업생들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의모는 앞서 지난 2022년 복지부를 상대로 헝가리 의대가 복지부의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음에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의모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헝가리 의대 인정에 다수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헝가리 의대는 국내 의대에 비해 입학이 쉬워 부유층의 편법 의대 진학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헝가리 의대 사례와 유사한 외국 치과 전문의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의모는 “일반 대중에게는 헝가리 의대를 통한

의대 증원 갈등 진행 중인데…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대선 공약 1번으로 제안

"의대 세운다고 지역 의사 늘지 않아, 국립의대 대신 인프라 갖춘 병원 필요…포퓰리즘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1번 과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선정했다. 아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 이슈가 떠오르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라남도는 제21대 대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 건의할 지역 발전 공약 과제 7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중 전라남도가 정한 첫 번째 공약은 전남의 숙원사업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뿐"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무관하게 정원 배정과 국립의대와 부속 병원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서 전남도 의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올 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포

전공의∙의대생 만난 안철수 "필수∙지방의료 강화하고 수가 개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전공의∙의대생과 간담회…"의대증원 2000명은 완전한 실패, 의료대란 끝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돈은 돈대로 쓰고, 국민은 국민대로 희생당하고, 의료는 의료대로 망가진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대생∙전공의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작년 2월에 2000이란 숫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8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히 자신이 의료대란 해결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는데, 실제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행보로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다. 안 의원은 “2000명 증원 발표 직후부터 틀린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의료계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00이란 숫자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라 바꿀 수 없다는 반대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제 대통령은 물러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해

조용하던 의협은 왜 갑자기 먼저 정부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을까

대통령 탄핵 이후 성과 낼 적기로 판단, '물밑협상 한계 드러냈나' 평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하면서 조용하던 의협이 대화를 먼저 제안한 뒷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이전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수동적인 모습만 보였던 것과 달리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정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판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감지되는 분위기다. 여러 혼란 사라진 대통령 탄핵 직후가 문제해결 적기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협의 입장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기'가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이같은 발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의협은 지금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아주의대 25학번 신입생도 '수업거부' 동참…"지금이 의료계 목소리 낼 마지막 기회"

25학번 신입생 109명, 수강 신청 포기하고 일체 수업 거부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9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주의대 25학번 학생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정부가 2024년 2월부터 강행했던 의료개학을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투쟁은 정부의 졸속적인 의료개혁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학생과 전공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오히려 기존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온 선배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절대 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에 25학번 신입생 중 1

대선 출사표 던진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할 것"

9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 열고 의정 갈등 해결 약속…"지방의료 혁신해 균형 발전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주자들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전 장관은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 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라며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 혁신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다시 싸워서 승리하

의협 포함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과 끝장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자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시간표가 공표되며 의료재앙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파면에 이르게 된 배경에 의대 2000명 증원과 이에 따른 의료붕괴가 큰 몫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 전까지 국가적으로, 그리고 의료붕괴 관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어렵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의료붕괴 상황을 조속히 끝내고 더 나은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의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시 각각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투쟁의 목표 설정을 다시 정립하고 이에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생, 전공의 포함 의사들 모두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상황이 더욱 꼬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지금과 같

허정식 의평원장 "인구 70만 제주대병원도 적자인데 50만 목포·순천 대학병원 운영 어려워"

의대 신설로 정치 업적 쌓기 안돼…학생 제대로 교육하고 수련할 수 있는지가 우선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원장이 7일 "전남권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설립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와 별도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의대 신설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합의했다.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속병원 설립 방안도 구체화했다. 순천대는 산재·재활·응급 등 필수의료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목포대는 도서지역 등의 공공의료를 특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의대 교수이기도 한 허정식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서 "의대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 발전과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목포와 순천은 사람이 많지 않다"며 "500병상 이상 교육 병원이 필요한 데, 이를 어디에 세울지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도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

의협,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대화테이블' 제안…국회 포함 여야의정 협상 시작되나

이젠 의료 정상화해야 할 때…차기 정부에 의료대란 문제 넘기는 것은 무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공식적인 대화테이블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이전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