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기는 병원의 위기일 뿐, 개원가의 위기는 아니라는 복지부"

"의협 무시하고 병원 통한 각개격파 의도...의대정원 증원 아닌 근본적인 의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료계 각개격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병원협회가 29일 개최한 '제14회 코리아헬스케어 콩그레스(Korea Health care Congres, KHC 2023)'에서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향후 의료계와 많은 정책적으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복지부는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를 '병원 위기'로 규정짓고 있다. 개원가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의료정책 논의 대상이 대한의사협회로 국한된 의정협의체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여러 형태 병원과 각 층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기본적인 토의는 하되, 전문병원, 중소병원 등 다양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환자 10명 중 8명 몰라…홍보 활성화 필요

환자단체연합회 "입원전담전문의 3형 확대 정책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환자 10명 중 8명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모르지만 이를 알게된 환자 10명 중 8명은 치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소속 8개 환자단체 회원 중 환자와 환자가족을 제외한 969명에게 지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인식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 등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다. 본사업으로 진행된지 2년 11개월이 지났지만, 환자와 환자가족의 인식은 여전히 낮았다. 환자 10명 중 8명 '입원전담전문의' 몰라…홍보 활성화 절실 환자단체연합회가 공개한 결과를 살펴보면 입원전담전문의를 모르는 응답자는 803명으로 82.9%를 차지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산부인과의사회 "한방난임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분노"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분노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최대집 전 회장 정치색 논란…비대위 시작도 전에 잡음 '시끌'

미생모 임현택 대표 "의대정원 0명 증원 약속하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정권 퇴진 운동 등 적절치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최대집 전 회장이 각각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맡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 주축은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다. 임현택 대표는 이필수 회장이 0명 증원을 약속하지 않은 부분을 우회적인 비판한 반면, 주수호 대표는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참여까지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표면적으론 환영하지만 0명 증원 약속 빠진 점 비꼬아 임현택 대표는 27일 '이필수 회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위 출범을 비판하고 있다. 미생모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스스로 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생모는 "이필수 회장과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

성형외과·외과가 전공의 수도권 비중 60% 이하로 못내리는 이유

성형외과 정원 조정과 지역의료 개선 관련 적어…외과는 60%가 의료공백 마지노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 전공의 정원 배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5.5대 4.5로 맞추면서 실제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대략 5.5대 4.5로 조율됐다. 대다수 과에서 비율을 맞췄지만 외과 등 일부 과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정부 정책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27일 보건복지부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전문과별로 보면, 대부분 과에서 5.5대 4.5 비율을 준수했지만 성형외과(60대 40), 외과(60.6대 39.4) 등 일부 과에선 별도 정원을 포함해도 조정된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는 2023년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65.8%(48명), 비수도권 34.2% 비율을 보였고 2024년엔 수도권 60%(43명), 비수도권 40%(29명)으로 수도권 비중을 5%p 넘게 줄였지만 정부 기준인 55%를 맞추지 못했다. 외과는 2024년 193명 정원에 수도권에 117명(60.6%), 비수도권이 76명(39.4%)이 배정됐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왜 다시 의대정원 저지 투쟁 최전선에 나섰나?

집행부 책임론 여전한 상황서 투쟁 이끌어 줄 제3 인물 필요…'의정합의·파업' 상징성 있는 최대집 전 회장이 적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0년 파업은 2차에서 멈췄지만 이번에 다시 파업이 전개된다면 훨씬 높은 강도로 대규모 전국 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임 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집행부 산하에 꾸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의협은 권역별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집회 등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회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부족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대집 전임 회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의사총파업을 이끌었던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9.4 의정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던 인물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연석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최대집 전 회장과 함께 협업하면서 비대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정부와 9.4의정합의를 맺는 과정에서 내

의대생 3명 중 1명은 졸업 후 타지역서 인턴 …경북 소재 의대는 10명 중 9명 이탈

신현영 의원, 2014년~2023년 분석 결과 의대 졸업 후 수도권 취업 뚜렷, 지역에서 졸업-수련-정착하는 선순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3.9%가 이탈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특히 경북 소재 의대 졸업자의 타지역 이탈률은 91.7%로 가장 높았고, 인천 소재 의대 졸업자의 이탈률은 2.0%로 가장 낮았다. 이탈률 분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하는 수련병원이 졸업한 대학과 동일 권역에 있는지를 토대로 분석했다. 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제주도) 등 총 6개로 나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졸업한 의대 소재지와 수련병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3만230명 중 1만259명(33.9%)가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

"의대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박인숙 전 의원, 국회·올림픽공원 일대에 플랜카드 부착..."국민 혜택 없어" 업그레이드의협 박인숙 공동대표(전 국회의원)는 국회 앞과 올림픽공원 앞에 '의대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이 늘어도 의사들은 당장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우리 미래 세대가 처하게 될 상황이 너무나 나쁠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라며 "의대 정원이 당장 늘어나도 8년이 지나야 의사가 배출된다. 국민 기대와 달리 눈에 보이는 혜택은 없다는 뜻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 발전에 위해를 가져오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박인숙 전 의원 "의사 위해 의대 정원 반대하는 것 아냐…의사 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유의동 국힘 정책위 의장에 "1차 의료기관 세제혜택" 건의

미생모 임현택 회장 등과 함께 방문...유 의장 “의료현장 실질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자” 경기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4일 오전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 회장 등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그리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유 의장은 직접 메모를 하며 경청한 후 여러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으며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변성윤 회장은 “필수의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의대정원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취소법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확대 '강행'하면 의료계는 '강경투쟁'만이 답이다

의대정원 수요조사 전에 의료사고 특례법 등 필수의료 지원 정책부터...정부 강행시 의정협의체 해체, 집행부 총사퇴 초강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 의대정원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의정협의체 전면 해체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이 확대된다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총사퇴와 같은 강수를 둬야 한다. 의미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전에 필수의료 지원 진정성부터 애초에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보다는 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대학 총장까지 개입해서 원하는 의대정원 수를 더 많이 써내야 불이익이 적다는 분위기로 만들어진 숫자였다. 단순한 수요조사만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고립시키려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