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필귀정 이뤄질까...집행정지 소송서 윤 전 대통령 참고인 소환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그간 의료계가 비판했던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의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대생 1만 2000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변호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참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의대증원 2000명 처분을 결정한 자이자 그 과학적 내지 주술적 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심문절차에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지난해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및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모든 소를 최종 2025.04.09

의교협 당정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이번주 중 3058명으로 확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주 중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8일 의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교협은 공문을 통해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한 것은 의료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며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아직 학생 복귀와 수업 참여율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중 정부에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 까지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2025.04.08

교육부 "본과 3·4학년 중심으로 수업 복귀…윤 파면 상관없이 의대 모집인원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학년도 이에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기존에 정한 방침대로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 수준을 판단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7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복학했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본과 3·4학년은 병원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주당 36시간, 총 52주 간 병원 임상 실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 2025.04.07

바른의료연구소 "재정 투입 계획도 없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재정 투입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계와 소통 없이 진행된 내용 역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과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 의료진의 불신을 높이는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저수가 개선과 신속한 급여화,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 조정 및 전문성 담보된 의료 감정 시스템 구축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제언'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올해는 2차 실 2025.04.07

대한스트레스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스트레스학회는 오는 13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 윤덕병홀에서 ‘Facts & Fakes: 정보 혼란 시대의 스트레스 관리와 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한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인터넷 뉴스, SNS, 온라인 댓글 문화 등은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높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포지엄, 세미나, 임상강좌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부하와 스트레스의 관계, 허위 정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치료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공유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인 ‘Fact vs Fake’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허위 정보 확산을 주제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에 따 2025.04.07

한국재택의료협회, 제1회 춘계학술제 성황리 종료

한국재택의료협회는 지난 6일 동국대 남산홀에서 열린 첫 번째 춘계학술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돌봄과 의료,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 136개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기관, 그리고 돌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재택의료의 현황과 미래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선도적으로 맞이한 일본과 대만의 재택의료 경험을 공유하는 세션이 진행됐으며, 두 나라의 재택의료 정책과 현장 경험을 통해 한국 재택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고령화와 의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내 선도적인 재택의료 기관들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재택의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제의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김종희 한국재택의료협회장은 "본 학술제는 재택의료 분야의 발전을 논의하고 의료와 돌봄의 연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지역사회에서 고립 2025.04.07

윤 탄핵에 의료개혁 브레이크 걸리나…이번 주 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추진 예정이던 의료개혁도 브레이크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압박으로 3월 말까지 수업 등록은 진행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히 안개속이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들을 끝까지 압박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2025.04.07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자화자찬'…의학교육 여건·지역의료인력 양성 '매우 우수'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지역의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국립대병원 교수들까지 의학 교육 현장을 떠났지만 교육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 과제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꼽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달성을 통해 '매우 우수(1등급)'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반을 만들었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 2025.04.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정 갈등 해결 공은 차기 대통령에…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공이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도, 의대 증원을 넘어 국립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도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안에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찬성했 2025.04.04

의료진·환자 대화 요약해 의무기록 자동 저장… 국내 최초 AI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

#병동에서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의료비상팀(MET)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 약물 투약 등을 시행하는 동안 의료진의 긴급한 대화 내용은 응급카트에 설치된 태블릿PC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 요약된다. 당시 환자의 증세와 치료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추후 주치의가 진료를 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부위, 통증 정도를 물어보며 진료를 하는 동안 모든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실시간 기록된다.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이 환자의 주요 증상, 질병 분류, 대화 요약을 진행하는 동안, 의사는 의무기록 작성을 위해 모니터를 보는 대신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한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전자의무기록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일분일초가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도 치료 과정에서 나온 의료진의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의무기록으로 자동 저장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 질을 높이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