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됐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윤 탄핵으로 반전 일어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윤석열 표 의료개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각·각하 판결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및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생 4057명과 재차 집행정지 본안소송을 재차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2000명'이라는 숫자의 배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사법부가 전과 다른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라는 점"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의 청 2025.04.13

의료개혁 특위, 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춰야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 2025.04.12

복지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해 병상 신설 제한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시 2027년에는 약 10만 5000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2025.04.11

의정 갈등으로 초과사망 증가 '의견 분분'…정부는 "고령화, 인플루엔자 유행 등 복합 작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정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학계와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1년 전에 비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간과했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의 영향이 크다며 초과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의정 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초과사망을 불러왔다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충돌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2025.04.11

더 늦어지면 학사 정상화 불가, 이번주 3058명 확정 촉구에…교육부 "정상적 복귀 더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을 이번 주 내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상적 복귀'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당장 다음 주가 되면 학사 정상화가 불가능해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기에 정부가 '학생 복귀'라는 전제를 걸지 말고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늦어지다보니 의대생들의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최"근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의대 정 2025.04.10

의정 갈등 1년새 상급종합병원 의사 34.8% 감소…병∙의원은 각각 6.8%, 9.4% 증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가 30% 이상 줄어든 반면 동네 병의원 의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발표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2023년 2만3346명에서 2024년 1만5232명으로 34.8%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2만2401명에서 1만9773명으로 11.7%가 줄었다. 반면 병원 의사 수는 1만541명에서 1만1256명으로 6.8%, 의원 의사 수는 50,285명에서 54,989명으로 9.4% 증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는 각각 8397명, 3314명이 감소했고 병원 및 의원의 일반의는 각각 638명, 3097명이 증가했다. 2025.04.1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복지부 "중환자 중심, 임상·수련 균형 발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6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이 애초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및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을 맞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2025.04.10

탄핵 후 첫 중대본…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이미 이행 단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기존의 실행방안이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개혁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의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혁 2025.04.10

의대 증원 갈등 진행 중인데…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대선 공약 1번으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1번 과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선정했다. 아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 이슈가 떠오르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라남도는 제21대 대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 건의할 지역 발전 공약 과제 7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중 전라남도가 정한 첫 번째 공약은 전남의 숙원사업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뿐"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무관하게 정원 배정과 국립의대와 부속 병원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서 전남도 의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올 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포 2025.04.09

등록 투쟁으로 선회한 수도권 5개 의대 대표자, 윤 탄핵에도…"의대 방향성 존중·투쟁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미등록 시 제적 압박에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한 연세의대, 고려의대, 울산의대 등 수도권 의대 대표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도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 것 역시 '협박'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 및 해결을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함께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9일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학년 대표자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미등록 시 제적 등으로 의대생들을 협박혔다. 이에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등 5개 의대들은 등록 후 투쟁으로 방향성을 선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