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추가 논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다. 의료대란 문제는 당초 여당이 난색을 표하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회담 후 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가지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이 대표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대책기구 구성,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며 “다 2024.09.01

"'응급실 업무명령' 강원대병원장, 강요죄 혐의 고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업무 과중으로 진료를 줄이겠다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근무를 강요한 강원대병원장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장은 최근 당직이 빈 9월 근무표를 제출한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에게 ‘응급의료 거부’가 될 수 있다며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근무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을 내렸다. 병원 측은 전문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축소한 정황이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된다면 그 의사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병원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강원대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의 진료 축소는 정당하며, 오히려 강원대병원 측의 명령이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번아웃에 처한 강원대병원 또는 전국의 병원 응급실 전문의, 교수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휴무∙조퇴∙사직 2024.09.01

정부, 추석에 문 여는 동네의원 강제 지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에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강제로 지정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 중 최소한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운영하고 필요 시에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문 여는 병∙의원 지정 방식이다. 복지부는 관내의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의료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 직접 문 여는 병∙의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연휴 1주일 전에 지정 사실, 지정일시, 지정 2024.09.01

한지아 "정부, 중재안 통해 의정갈등 해결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1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도 중재안을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한 의원이 한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적 결론이 모두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순 없다. 때로는 현실에 맞는 유연하고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존 의대증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1만명 수준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단 결과가 나왔다면,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과학적 결론을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만명이란 숫자는 과학적 결론이지만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갈지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다. 의료체계 곳곳에 2024.08.31

의료대란 여·야 대표회담 공식 의제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회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야 대표 회담 실무회동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양당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등의 의제를 놓고 9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의료대란 문제의 경우엔 끝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측에선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선 난색을 표해왔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지난 26일에 만났을 때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식적 의제로 다루는 건 피하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 2024.08.30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호 법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관련 2024.08.30

“의료현장 직접 가 보라”는 윤 대통령, 의사·환자 '절규' 안 들리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대란과 관련해 “별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환자, 정치권이 입을 모아 의료대란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데 대통령실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 현장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다른 것 같다는 기자의 질의에 “의료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전해오는 얘기와는 괴리가 크다. 실제 최근 일선 의료 현장에선 입원, 응급실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서울 소 2024.08.30

“尹, 딴 나라 대통령인가…대통령도 10명 뽑아 낙수효과 노리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대란 관련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마치 딴 나라 대통령 같았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허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의대정원이 왜 2000명 늘어나야 하는지, 그 구체적 근거에 대해 여전히 윤 대통령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린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이 의료개혁 탓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대목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작년 말 580명이었던 응급실 전공의는 지금 55명이 됐다”고 했다. 허 대표는 “윤 대통령 사고방식대로 의사 숫자를 확 늘려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채워질 것 같으면, 대통령도 10명 뽑으면 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낙수효과’로 그중 한 명은 제대로 일할 테니까”라고 했다. 이어 “농담 같은 말로 들리겠지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안이하고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다. 대통령이 물이 아니듯, 의사도 낙수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오늘 2024.08.29

개혁신당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쓸 차례…한동훈도 의료대란 공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간호법과 의정 갈등 중재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을 거부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간호법을 거부하고 ‘엉터리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작년 간호법과 올해 간호법은 토씨 몇 개가 바뀐 정도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그럼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다.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나”라고 했다. 이어 “1년 사이 변화한 건 한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이란 숫자에 집착하면서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속속 문을 닫고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응급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이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빈 자리를 2024.08.29

한동훈 ‘2026년 유예 중재안’ 여당 의원들에 의견 물었더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2026년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당정 갈등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정부가 수용해도 문제 해결 안 돼" 윤상현 "대통령실, 의대증원 유예 받기 어려울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유예 제안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안 의원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안을 만의 하나 정부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료원이 붕괴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2025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