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350명 증원 '중재안' 나왔지만…의료계 "이미 늦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감축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자는 여당 측의 새로운 중재안이 나오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재안은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5일 여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대담에서 내놓은 것이다. [관련 기사=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하라"] 박 전 위원은 해당 중재안이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증원을 관철시키는 셈이고, 의료계도 지난 2006년에 감축됐던 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수준이라 수용할 명분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 다수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보다는 합리적이지만 시기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것이다. A 의대 교수는 “그런 의견이 4, 5월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얘기다. 이제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한동훈의 2026년 증원 유예나 35 2024.09.07

한덕수 총리 "버텨 준 국민·의료진 감사…괴로워도 나아가야 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아무리 괴롭고 버거워도 나아가야만 할 때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연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전날 밤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진 격려차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심하다. 전문의를 100명 이상 충원했지만 전공의 500명 이상이 빠져나간 공백을 감당하긴 어렵다.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오래전부터 삐걱대고 있었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수가 체계,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무작정 감내해야 했던 사법 체계, 젊은 전공의들에게 저임금 중노동을 강요해 온 인력구조” 등을 열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09.07

정부∙여당 “2026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가능”…의료계 “수요 없는 공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증원도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요원해지고 병원과 교육 현장 파행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2025년도 증원은 그대로 두고 2026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역시 2026년도 의대정원은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 2024.09.07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비대위도 각 직역의 의사단체, 여당, 야당,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달리 협의체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의 모습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숙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서 ‘의대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며 “합리적 안을 2024.09.07

첫목회, 與 원내 인사들에 쓴소리 "의원총회 열어 의료개혁 의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의료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과 대안 제시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첫목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계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긴급 대담을 열었다. 당초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불참했다. 첫목회는 현재 상황은 분명한 위기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확한 조언, 지침 등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현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목회 소속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담 후 백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원내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이 의료개혁에 대한 개인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직접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이 되길 바란다 2024.09.06

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고 의대증원을 350명 수준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과 전문의인 박 전 위원은 5일 여당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토론회에서 정부가 갑자기 의료개혁을 들고 나와 전 세계 2등의 대한민국 의료를 20등으로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은 “대한민국 의료는 저수가, 숙련된 전문의, 많은 의료기기, 빠른 접근성 등으로 각종 의료 관련 지표를 보면 전교 200명 중 2등 정도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2등이 OECD 평균인 20등이 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료진이 이탈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적 처벌 위험, 저수가, 실손보험, 부실한 수련 시스템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 대신 갑작스레 의대증원 2000명을 들고 나와 의료현장을 붕괴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은 “윤석열 정권 2024.09.05

전의교협 "전공의 처벌 강행 시 전 의료계와 저지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전공의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 의료계와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5일 선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의 대한 고발건과 관련해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향후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대란의 주범”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제는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대란 2024.09.05

박민수 차관, 여당과 약속도 깼다…의료대란 토론회 '불참'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주최로 열리는 의료대란 관련 토론회에 돌연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당 의원은 박 차관이 가능한 날로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의사까지 전했음에도 답을 받지 못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당초 해당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었다. 첫목회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현장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현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의정 갈등의 핵심 인물인 박민수 차관을 첫목회 소속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싶었다. 박민수 차관도 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박민수 차관은 행사 하루 전날 입장을 번복해 다른 업무들이 많아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불참할 경우 일정을 맞출 테니 가능한 날짜를 달라는 내 요청은 무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게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태도인가”라며 “여당 소속 2024.09.05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의료정책 강행하며 국민 기망·억압…대한민국 사회 오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경찰은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조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은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빅5 전공의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의료계에선 부당한 조사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2024.09.05

“전 국민을 의료개혁 위한 희생양 취급…응급실, 추석 이후가 더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처음엔 정책 강행을 위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의사를 넘어 전 국민을 개혁에 필요한 희생양으로 쓰는 느낌이다.”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4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한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자가 병원에 전화해 직접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 “소아의 경우 열이 나는 건 대부분 경증”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등은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경증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박 차관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진료 전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