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통과 노리던 민주당 고심…상임위원 당적 변경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애초 간호법처럼 두 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민주당 강행처리 논란으로 인해 여당과 협조를 통한 법사위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면 기세를 몰아 5월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도 노려볼만 했다. 직회부를 위한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이 경과한 상태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정족수에 문제가 생겼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표가 2024.04.23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정부는 의대정원 양보했는데 의사들이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사들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자율 증원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사들의 본업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기약 없는 수술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가족들을 돌아봐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오직 '국민' 뿐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윤희석 2024.04.22

노연홍 제약협회장이 의료개혁 특위 이끌게 된 배경?…"갈등 중재할 제3의 인물 필요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위원장직 내정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회장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올해 3월부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계와 관련도 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맡았다. 22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노 회장이 의료개혁특위를 이끌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정부와 의료계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의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즉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 의료정책 등 분야에 식견은 있지만 현재 정부나 의료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물로 노연홍 회장이 적임자라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개혁특위를 어느 한쪽에서 맡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2024.04.22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집행부 인선 '관심'…강대식·박종혁·최안나 등 하마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의 차기 집행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부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차기 회장 회무 방향성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의협 집행부 중 상근부회장은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부산의대 출신으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2기 집행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엔 의협 부회장으로서 최대집 회장과 함께 의정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총무이사 자리엔 박종혁 전 의협 총무이사, 보험이사는 최안나 전 국립중앙의료원(NMC) 난임센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총무이사는 전의총 정책국장 출신으로 제40대 집행부 총무·홍보이사 제41대 의협 의무이사를 역임했다. 최안나 전 센터장은 최근 전공의 사직과 이를 지지 2024.04.22

의과대학협회,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공식 요청…"4월 말,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회복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4월 말이 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돼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이 발생하다는 취지다. KAMC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KAMC는 18일 학장 회의를 개최해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KAMC는 "이로 인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지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4.04.21

임현택 당선인 "정부 '의대 자율모집' 발표는 그동안 정책 결정 주먹구구식이라는 반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19일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참여해 '원점'에 준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시민·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 역시 의사들의 자율성과 젊은의사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결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다. 충북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서남의대는 49명의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폐교됐다. 오늘 발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2024.04.19

의대정원 증원 규모 1400~1500명 대로 조율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6개 국립대학교 총장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400~1500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00명 증원을 위한 교원, 시설 등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해 사실상 정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계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립대는 기존 증원분의 절반 정도로 확정하고 사립대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데 증원 규모가 많았던 곳은 절반, 증원 규모가 적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는 2024.04.19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까지 나섰지만…국회 임기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선 직전 정부와 국민의힘까지 나서 간호사법을 발의하는 등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과 여당이 새로 내놓은 간호사법 사이에 차이가 상당해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데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월 29일부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했을 때 법안 조율이 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당 안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명시한 민주당 안과 달리 여당 안은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등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 쟁 2024.04.19

"대리처방 막내 인턴에게 몰빵"?…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병폐 개선 주장도 촉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 사태를 계기로 수련환경 개선과 더불어 암암리에 이뤄지던 전공의 진료 병폐도 함께 개선하자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전공의 업무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적절치 않은 진료 문화 등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률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전공의 진료 악습은 의사 간 대리처방이다. 의료법 제17조 2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전공의들은 바쁜 스케쥴로 인해 고연차 레지던트 혹은 전문의가 인턴에게 처방전 발행을 대신 시키는 일이 더러 있어왔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실제로 최근 A 전공의는 수도권 B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수술 중 마약류 처방이 진료를 본 의사가 아닌 막내 인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보건소 측에 제기했다. A 전공의는 "B병원 마취과 인턴 업무는 2024.04.18

의협 비대위, 향후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의료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이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특별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야기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김윤 당선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원으로 위원회를 주관하게 되더라도 의협은 이를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외 협의체는 구성이나 논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참여 여부를 당장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김윤 교수가 그 특위를 이끌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의협은 김윤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특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전하 바 있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