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351명 감축' 진실공방…'의료비 증가 우려 vs 의사 달래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정원으로 50명, 이렇게 합해서 400명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복지부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사태 때 ' 2024.06.28

박형욱 부회장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증원 논의 없었다…의사에게 불통 이미지만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증원와 관련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하지만 정작 협의체에선 의대증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대증원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주로 했다. 그러다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 복지부 자료에 '의대증원 원칙'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고 합의를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고 의협도 의대증원 5가지 원칙을 전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의료비, 의료접근도, 의사인력지역적 밀도, 의료생산성, 의료수가 등 5가지 의대증원 원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2024.06.27

의대증원 깜깜이 예산 논란…정부 발표 4개월 지났는데 필요 예산조차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의과대학 당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박민수 차관이 소요액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과학적 정책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유사과학도 아니고 조작이다. 의대증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2일로 안 2024.06.26

한지아 의원 "2025학년도는 힘들어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재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6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힘들겠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한 3차병원은 호흡기내과 교수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못 버티고 나간 것"이라며 "이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년 3월이 돼서야 필수가 아닌 비필수 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의원은 "의료계는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 보다 의료계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도 형평성으로 인해 미복귀 전공 2024.06.26

강선우 의원 "왜 나한테 미친 여자 발언했나"…임현택 회장 "표현의 자유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때 아닌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관련한 '막말 복수전'으로 번졌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이날 청문회에서 "21대 국회 민주당 대변인을 할 때 저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지 않았냐. 왜그랬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즉시 "당시 수면내시경을 위해 전신마취한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의사가 왜 평생 의사를 해야 하는지 논평을 냈다. 당시 의협의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했더니 임 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임 회장은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해서 고발 당했고 '조규홍 장관의 말을 듣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2024.06.26

박주민 위원장 "2000명 증원 정당하다더니...두달만에 500명 줄여 1500명이 된 이유는 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허를 찔렀다. '2000명 증원이 정당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일 수 있느냐'는 논리다. 특히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던 3가지 연구 보고서 역시 박 위원장에 의해 '증원의 명확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답변이 도출되면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단연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응답 사이에 직접 참여해 복지부 측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전공의들의 어느정도 이탈을 예상했나"라고 질의했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넉 달이 넘게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슷한 질의에 앞선 오전 질의에선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2024.06.26

임현택 회장 청문회서 "현 사태 만든 건 의사들 아닌 박민수 차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현 (의료대란) 사태를 만든 것은 의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임현택 회장에게 "의사단체가 정부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도 있으니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질의했다.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멀쩡히 잘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이 자리에 있는 박민수 차관과 복지무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게도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구심이 든다"고 물었고 박 차관은 "관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재차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다. 현 사태가 코로나19도 아니고 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에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 2024.06.26

김선민 의원 "의대증원이 이천공 때문?"…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날선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탄하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특히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 것이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냐'는 발언까지 나와 청문회 현장을 달궜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왜 하필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의 소문대로 이천공 때문인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 법원을 믿으면서 국회를 못믿는 것인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2024.06.26

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대증원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 자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모두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유보통합 업무보고 내용 중 엠바고가 포함되면서 교육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안질의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보고 때문에 현안질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장 많은 의대증원 현안 질의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이 어떤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된 2024.06.25

의정협상 열쇠 쥐고있는 '전공의들'..."2020년 원치 않은 협상 재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이 넉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전공의들이 쥐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해도 '단일대오'를 강조하는가 하면, 잇따라 전공의 요구안보다 후퇴안을 주장한 대한의사협회를 저격해왔다. 특히 이번 주가 의료대란 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공의 민심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의 분기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27일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집단 휴진도 예정돼 있다. 청문회와 집단 휴진 이슈는 모두 정부 측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야당 의원들에 의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등 문제와 더불어 의정갈등 장기화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더 이상 지금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