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대 권복규 교수 "정부의 의사 통제는 일제·유신체제 잔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화의대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및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가 4일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와 유신체제의 잔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의대증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기본소양 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권복규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위생경찰 개념이 들어왔다. 이는 국가가 보건의료를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며 "일본은 1944년 조선의료령을 통해 태평양 전쟁 말기 의료인력과 시설을 간편히 징발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만들었다"고 입을 뗐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선총독은 의료관계자들에게 의료, 보건지도, 간호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2024.07.04

[단독] "공공병원 역할 강조" 김윤 의원, 1호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주요 내용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1호 법안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를 시작으로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후속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김윤 의원의 1호 법안이 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은 의대정원 증원이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만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은 지역병원들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이 맡도록 하고 권역 아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전체적인 인력과 시설의 자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만 만들어놓는 2024.07.03

의대생·인턴 86.69% "소청과 지원 안할 것…의대증원과 기피과 해결은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 86.69%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8명의 의대생들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소아과 관련 의료 분쟁 사건사고가 소아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소아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 수만 증가된다고 소아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제언한다. 전북의대 유효현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오는 7월 29일 '소아과를 전문 분야로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Barriers to Choosing Pediatrics as a Specialty: Insights From a Cross-Sectional Analysis)'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소아과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로 소아과 지원율은 20 2024.07.02

"환자 볼모 삼는 의사 아닌 살리는 의사 양성"…민주당, '3수'한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하고 재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점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악의 의절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대 졸업자는 반드시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주당 김윤 의원은 "민간 위주 의료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취약하다. 의료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격차가 크다"며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응급, 심내혈관질환, 고위험분만 등 의 2024.07.02

장장 13시간짜리 의료대란 청문회...'의정갈등 해결방안 부재' 한계만 드러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위기상황 국회청문회가 지난 달 26일 마무리됐다. 청문회에선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장장 13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소위 '마라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6월 국회 청문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됐으면 했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박단 위원장은 청문회에 왜 불참했나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최대 관심사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박 위원장이 출석 여부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청문회에 참석해 입장을 상세히 표명하는 것 보다 불확실한 2024.07.02

[단독] 월급 못받는 전공의들에게..."3개월간 4대 보험료 150만원 내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을 요청한 수련병원으로부터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용에 따른 보험료 납부 요청은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인한 여러 법률·금전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점차 묘연해지고 있다. 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최근 병원에서 매월 4대 보험료 납부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을 출근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면서 고용에 따른 납세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씨는 "보험료는 몇 달치가 쌓여 150여만원을 넘긴 상태다. 넉 달째 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A씨는 계속되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법조계는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만 강제되는 것이 법률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건강보험법상 2024.07.01

진료지원(PA) 업무 확대 포석?…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들 간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과 업무범위 유권해석,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참여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직능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 2024.07.01

고려의대 교수 비대위, 오는 12일 무기한 자율 휴진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식은 자율 휴진 형식이다. 고려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 응급·중증 환자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현장을 지켰으나 정부는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했다"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학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했으며, 당시 진행된 2024.07.01

올특위,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인다…7월 휴진·전공의 참여로 위기 극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다음 달 26일 전 직역 휴진과 전공의 참여 독려 등을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특위는 29일 2차 회의 직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올특위 주최로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휴진 여부는 결의되지 않았지만 26일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휴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일 총회를 갖고 7월 26일 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수용 등이 목표다. 전공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됐다. 올특위는 이날 의결권은 없지만 향후 전공의들이 올특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올특위는 "정부가 정 2024.06.29

美UC버클리대 연구팀 "한국, 2030년 의사수 3821명 과잉...소득· 인구 구조 따른 추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오히려 미래 국내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 의사 수 과잉 결론이 도출된 연구는 총 두 가지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서울의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세 가지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인용한 것에 대해 "의사인력 추계는 수 많은 가정이 깔린다. 어떤 가정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2000명 증원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료 지표 종합해 보니 2030년 의사 수 3821명 과잉 박형욱 부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보고서는 UC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