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서울병원, 사직서 수리시점 기존 전공의 '6월 4일 이후'·신규 전공의는 '2월 29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 전공의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할 방침이다. 다만 인턴과 1년차인 신규 전공의들은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해 3월 1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눴다. 이처럼 기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6월 4일 이후로 정한 이유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9일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올해 2월 29일 자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전공의 사직서를 2월로 수리할 경우 사직서가 '부당한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6월 이후로 수리되면서 지난 2월 이후 병원을 떠난 것이 '무단이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4일 이후 '전공의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명시한 것 2024.07.12

[단독] 서울대병원 전공의 간담회서 '사직서 7월 일괄수리' 언급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11~12일 전공의 복귀와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간담회 과정에서 '7월 사직서 일괄 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에서 진행된 '전공의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전공의들에게 다가오는 9월 모집에 지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만약 9월 모집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에도 전공의 지원에 참여할 수 없어 수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선 '7월 일괄 사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 발언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전공의는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7월 강제 일괄 수리가 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말했다. B 전공의도 "7월 15일로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협박이 있었다. 이에 전공의들은 2월 수리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돌아왔다"고 2024.07.12

올특위 "회의 잠정중단 아닌 한 주 쉬는 것…개원가 휴진 부정적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잠정중단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올특위는 개원가에서 집단휴진 등 대정부 투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올특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올특위 회의가 3번의 정기회의 만에 잠정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개원의들과 의대교수들 사이에도 향후 집단휴진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많다고 했다. 개원의사들이 더 이상의 휴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1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올특위는 잠정중단이 아니라 한 주 쉬어가는 것 뿐"이라고 정정했다. 올특위는 3차 회의 과정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뚜렷히 달라진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주 회의를 쉬고 재정비의 기간을 2024.07.12

'의학교육 질 저하' 비판한 김용태 의원 질의에 이주호 장관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하면 더 좋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전심의와 개원의 교수 채용 등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방적인 방향의 의평원 지배구조 개발이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제고에 도움이 되며, 개업의들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로서 의학교육 현장에서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 현안질의 과정에서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국내 인증전문기관으로 의학교육 평가에서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며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하는 동시에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교육의 2024.07.12

임준 교수, 정부 의료개혁 정책 실효성 의문…"인력 확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 병원 어떻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10일 현 정부의 의료개혁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많다는 게 임 교수의 대략적인 평가다. 임준 교수는 이날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패키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은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문제는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의대교육은 교육이 대학병원에 종속돼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턴제 개선은 구체적 안이 없다. 일차의료전문가 과정과 전문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 2024.07.12

[단독] 의학교육학회·의평원·의학한림원, 의학교육 망치는 정책 대응 위해 머리 맞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학계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단체들은 조만간 정부의 의학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 회의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과 더불어 정부에 요청하고자 하는 대안들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개별단체 수준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대응이 이뤄져 왔지만 의학교육이 현저히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동 회의는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의평원 사전 심의 ▲개원가 진료경력으로 의대 교수 채용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총 세 가지에 대한 대응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정책들이 모두 의학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의학 2024.07.11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이 간호법과 연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법안 발의 자체에 보건의료계 직역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통계에 따르면 김 의원 법안에 제출된 의견은 총 1만6357건으로 이중 반대 의견은 1만6344건에 달한다. 특히 해당 법안이 간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법에서 파생된 부분이 있다. 간호법으로 인해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침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조정위원회가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인식한 간호법으로 인한 주요한 갈등은 의료기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범위 문제였다. 이에 새로 발의된 2024.07.11

김윤 의원 "교육부 의대생 유급 방지책, 부작용 많지만 불가피한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급박하게 수업 일수만 채우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량 유급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전환, 의사 국시 추가 검토 등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교육부 발표 내용엔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오전 의료전문지간담회에서 "교육부 대책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방학도 없이 학사 일정에 임하면서 지치고 수업시간을 채우더라도 기간이 짧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습이 많은 의학교육 특성을 고려하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2024.07.11

의협 "의대생 유급 방지하려는 교육부, F학점 없애는 대신 I학점 도입?…제대로 된 교육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 "저질 의학교육, 저질 의사만을 양성하는 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성적 처리와 유급 관련 조치를 마련해 대규모 유급을 방지하며 의료인력 양성 교육을 정상화해 의료인력 수급 차질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낙제)을 주는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해주는 ‘I학점(incomplete·미완)’ 제도를 도입하라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며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이며, 타 학과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는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수업의 결손을 보완하고 병행하고 보충하라는 식"이라며 "의대 교육 과정은 일년 단위로 진행되는 데다 수업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년 만에 속성 단기과정 날림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 2024.07.11

김윤 의원, 핵심법안 '필수의료 특별법'엔 무엇 담겼나…"진료권 설정, 평가 기반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시장에 내맡겨진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김윤 의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가산을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에 명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진료권 설정하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종합계획 만들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료권 설정'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의료수요에 기반해 전국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대, 중, 소로 진료권을 나눠 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지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