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주 60·연속 24시간' 단축 법안 발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포괄임금계약 금지·수평위 위원 전공의 과반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단축,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은 60시간,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현행보다 줄여 법률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전공의들은 현행법상 상한인 80시간을 훌쩍 넘도록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려왔다. 이에 전공의 건강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개정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 이내, 연속근무는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 위원

정부, 의료개혁 계속…건정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7000억원 지원 의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추진…NMC,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시범사업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과 관계 없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심의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단독] 한지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법안 발의 준비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준비 중…의대생들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 개선 효과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은 37~38개월에 달해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에 2배가 넘는다. 이에 공보의, 군의관 대신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증가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여파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들이 더 늘면서, 지방·군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서 의대생 중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 기간을 꼽은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에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면 공보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단 비율이 각각 94.7%, 9

의사수급추계위 시작부터 '잡음'…김성근 대변인 "위원 추천 공문 발송 기준도 원칙도 없어"

의협·병협에만 위원 추천 받아야 하는데 산하·임의단체에 추천 공문 왜…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공약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도 복지부가 지난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임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기준으로 복지부가 의협과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또한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며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이국종 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보여준 것은 헬기와 드론

이국종, “의료정책 만큼은 글로벌 스탠더드여야”... 이준석, “인명이 달린 문제, 절충이나 협상 없어 적극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찾아 군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국종 원장은 “현장은 직접 봐야만 아는데, 현장에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환대했다. 이 원장은 우선 드론을 통해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원격으로 진료와 검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고, 이준석 후보 및 두 의원들과 함께 소방헬기를 탑승해 직접 환자 이송 장면을 시연했다. 이 원장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면담에서 “응급환자 후송헬기 착륙 지점이 응급실 50m 내로 있어야 환자 생존이 가능한 골든아워(Golden Hour)를 놓치지 않는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건축법과 항공법이 상충돼 어려움이 많다"라며, "의료정책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의료진의 전문성,

의원급 가격 인상이 건보지출 증가 요인?…물가 인상율, 국민소득 증가율 증가 고려 '간과'

의정연, KDI 보고서 문제 지적…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고려 없이 가격요인으로 귀결하는 결과 도출 '한계'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증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연구 결과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과 국민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의료 가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요인 분해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최근 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KDI FOCUS'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긍정적 변화 있어…차기 정부에서도 이어나갈 것"

의료계 총궐기대회 요청 묵살…수급추계위 위원 구성 속도, 이르면 내달 출범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그간 추진해 온 의료개혁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주 일요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들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이준석, '보건부 독립' 공약 발표…"전문성 강화"

부처 19개→13개∙3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 공약 …"보건복지부, 경제논리 기반 운영에 보건 분야 발전 저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리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공개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보건부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눈에 띈다. 실제 최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선기획본부 대선공약준비TF도 보건부 독립을 각 대선 캠프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당선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부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이 있는 보건의료가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정책과 함께 묶이다보니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건부가 떨어져 나간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부∙보훈부 등과 통합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의 정부개편 공약에는 ▲장관 외 별도의 3부총리제 도입(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퇴사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협박한 정부…"헌법적 권리 침해"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 "퇴사의 자유 침해는 사실상 강제노동 강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퇴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전공의들에 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복지부는 6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전까지 수차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2월 16일 업무

한지아 "공공의대, 또 다른 의정 갈등 불씨될 것"

이재명 공공의대 공약 비판 "文정부서 여러 문제로 좌초된 정책…구체적 대안 없는 무책임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으나 불공정한 학생 선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무복무의 위헌성 등 수많은 문제로 이미 좌초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을 구체적 대안 없이 내는 건 무책임하다. 또 이는 우리가 그동안 겪은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수련기관 없는 공공의대 신설만으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련기관 없는 공공의대 설립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적정 규모의 병원, 첨단 장비와 시설, 의료인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