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언제 정해질까…교육부 "의대생 수업 참여 꾸준히 증가 추세"

모집인원 결정 일정, 아직 미정…"더 지켜보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되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여전히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복귀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일에 대해 "모집인원을 언제 결정할지, 언제 발표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조속히 안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는 꾸준히 증가 수세에 있다"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그 시점이다. 의료계는 당장 4월 둘째주가 지나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만큼 일찍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안철수 "이재명, 최고 등급 부산대 외상센터 믿지 않아"

14일 부산시의회 찾은 자리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저격…"지방 병원 확실히 살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4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지방 병원을 확실히 살리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저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면담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작년 피습 당시 최고 등급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믿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피습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을 놓고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방의료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나왔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산업은행 문제와 관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산은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에 침묵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외면한 부산의 꿈, 내가 책임지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고, 지방병원을 확실히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복지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강행…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 '환자대변인' 모집

의료분쟁 조정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인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단독] 박단 위원장, 돌아가라는 선배의사에 "선배들 못 움직이면 논의는 당사자가 해야"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서 의정갈등 엔드포인트 요구 나와…의대생·전공의 대표 "부조리한 의료 정책 개선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일단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선배 의사들 의견에 "선배들이 (투쟁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와) 논의도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나 개원의 선배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투쟁 등 대처 방안이 없다면 정부와 협상은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가 하겠다는 것이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단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대정부 협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생 제적과 유급 등이 현실화되면서 일단 학생들이 복귀하고 유연하게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박단 위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최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장은 회의 과정에서

의협 전국대표자대회서 '총궐기 이후 파업 등 강경 투쟁' 주장 나와

조기 대선 시작된 만큼 빠른 태도 변화 요구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전공의 처우개선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휴진, 파업' 등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표자대회 직후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4월 20일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 일부에선 집회 이후 실질적인 '실력행사를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력행사에 대한 질의에 김 대변인은 "휴진이나 파업 등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의 빠른 태도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 만큼, 각 정당과 만나 빨리 뭔가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떤 대안을 정해 결정한 것은 없다"

의협, 협상테이블 전제조건 제시…'의개특위 해체·책임자 사과'

의대생 학습권·전공의 수련권 회복하고 각 의대 실사 통해 교육 불가한 의대는 입학 정원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와 정부의 사과를 '협상테이블' 마련의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의료계가 배제된 일방적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료계 등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자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잘못된 의료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선 그동안 의개특위에서 추진했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이번 탄핵 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성근 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 "의정갈등, 4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서 해결해야"

2026년 3058명 의대정원 확정하고 2027년 정원은 교육 가능한 기존 10% 내로 조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가 13일 "4월 중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선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내일부터 공약을 대선 후보들과 나누고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와는 크게 보면 서로 신뢰와 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정갈등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복기 본부장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6월로 이번 사태가 이어진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부 장관도 조속히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와 접점을 빠른 시간 내, 다음 주라도 찾아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문제도 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단독] 박단 위원장 "의협, 정부 만나며 대전협·의대협과 협의하지 않은 점 불안 요소"

“정부 입장 변화 있다면 대화 긍정적 검토…보정심 등 정책 결정 과정 공개하고 박민수 차관 사퇴 아니면 사과라도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최근 의협이 정부를 만나는 과정에서 의대생, 전공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요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의협 임원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앞서 김택우 회장은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회동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대전협, 의대협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 내부 공지를 통해 "그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현 사태 대응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의대생 임원을 제외하면 현 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임원이 대다수"라며 "4월 2일 회의에선 (대통령) 파면 이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근 대변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의료개혁 특위, 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방안 논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구체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춰야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

복지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해 병상 신설 제한키로

전국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 및 병상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시 2027년에는 약 10만 5000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