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대정원 일괄 아닌 점진적 증원 찬성"

의료계 측 여론조사서 정부 실시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한국의료 시스템 만족한다 의견도 64.9%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2일 의대증원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료계 측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점진적 증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일괄 증원(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30.1%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8.6%(매우 그렇지 않다 35.4%∙그렇지 않다 13.2%)고 답한 비율이 긍정 응답 비율 44.5%(매우 그렇다 21.7%∙그렇다 22.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달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52.2%(매우 적절

의협, 4~7일 '집단휴진 전회원 투표' 실시…파업 동력 확보되나

촛불집회 통해 회원들 민심 들끓고 있다는 점 확인됐다고 내부 평가…"시도의사회장들, 의협과 원만히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의사총파업 실시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전국 회원 단체 휴진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구체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9일 대표자회의에서 단체행동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8일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다음 주에 전회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9일 대표자회의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개원가에서 파업에 동참하기 쉽지 않아 이번에도 파업 동력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다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측은 강경한 단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건 정부의 착각...'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시행계획 승인이나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로 끝이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원점재검토 발표가 나와야 끝이라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가 더 문제다. "빈정대기" "약올리기"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 식의 반복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됐던 초기나 지금까지 신중하기는커녕 진심 어리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5월 31일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정원 확정 법정기한이 아니다. 단지 대교협 기본사항에 있는 관행일 뿐이다. 대교협 기본사항의 법적 성

전국 32개 의대 학칙 개정·모집요강 공개 마무리…의대증원 법적 절차 마무리

학칙개정 데드라인인 31일, 가천대·성균관대·연세대 미래캠·충남대 끝으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 공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31일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증원 법률적 절차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30일까지 학칙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 대학과 더불어 31일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 4곳 역시 이날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모집요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개정 데드라인인 31일까지 의대증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충남대였다. 그러나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됐던 충남대에서도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이날 오후 최종 확정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관련 모든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대는 전날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예과 입학정원 개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평의원회 참석 위원 20명 중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며 부결됐었다. 이에 김정겸 총장은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고 결국 31일 학칙 개정안이 최종 공포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전공의 복귀해 동참하라"

정부 "중증·필수의료 분야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위해 수가 개선, 지속·강화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한지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에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고난이도 신장이식에 대한 수가 개선을 약속했다. 31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강원대·고대구로 등 42개소 참여 정부는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업사업 등을 실시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를 지원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료계 법률 지원한 변호사가 무슨 죄?…변호사협회,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 항의집회

전성훈 전 의협 법제이사 "심각한 변론권 침해로 보고 집회 계획...이번 수사는 방향성 자체에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의료계에 법률적 지원을 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월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법조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성훈 의협 전 법제이사(변호사)는 3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서 “변협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법제이사는 4월 말 임기 종료 전까지 의협 내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해오다 최근 경찰로부터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현 의협 법제이사도 조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살인은 의사가 한 것이 아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의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어제 오후인데, 112 신고를 오늘 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환자를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후인데, 신고한게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라는거죠?" 환자의 뇌 CT 결과는 암울했다. 뇌사 상태였고, 지금 당장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은 의미가 없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읽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얘기는 쓰지 않았는데, 훈련병 사망 사건을 누군가는 또 의사 탓을 하려들기에 써본다. 환자는 평범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아들이 보호자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표정은 벙 찐 상태였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 정도로 황당한 사건은 평생 한번 겪기 힘드니까.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웠을테니까. 목격자는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사람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5.30 촛불집회] 의협, 6월부터 의료농단 막기 위한 '큰싸움' 시작…사실상 총파업 선언

임현택 회장 "의대 교수들도 기꺼이 동참하기로…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감옥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월 총파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파업'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를 대상으로 한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환자 고려장을 막아야 한다. 이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막아야 한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죄라면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고 외쳤다. 이에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5000여명의 의사들은 "함께 감옥에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며 동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등을 막는 큰 싸움을 시작한다. 교수들도 기꺼이 동의해 주셨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 뿐만 아니라 이젠 개원가, 봉직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한다. 제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유튜브]

[5.30 촛불집회] 임현택 회장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끌어내겠다"

"100일간 고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선배 의사들 다같이 투쟁에 나서고 제가 선봉에 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30일 오후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이를 의료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해 국민들을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하는 짓은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다 오히려 선거는 패망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자신들의 치부는 더 드러나서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하루 빨리 몰아내고 새로 구성해야 하는 정부인지 모를 지경이 됐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100일이

교육부, 의대 인증기준 완화 의혹 ‘부인’…“검토한 바 없어”

임상실습 등 학사 일정 탄력 운영 관련해선 여지 남겨…“대학들 건의 있어 의평원에 요청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조정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대학의 건의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조정하려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에선 논란이 인 바 있다. 의대증원에도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거라던 정부가 인증 기준 조정에 나서는 건 모순된 행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평원은 인증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관련 기사=의대 인증기준 낮추려는 정부? 굴하지 않는 의평원 "현행 유지"]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시설·교원 수 등 인증 기준 하향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도 열심히 투자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교육부를 포함해 여러 부처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인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