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 1차 회의…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의학교육, 의료현장, 인력 추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위원 중 의료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 결과 전문위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전문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제기될 경우 논의과제에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앞으로 2024.05.24

대교협,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의대 증원, 5월 말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대교협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모집인원은 의전원을 포함해 저년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차의과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지만 이미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린 바 있다.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자문 거부, 주 1회 휴진 의무화 등의 격렬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오늘 정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계획대로 5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교협은 2024.05.24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정부 자문 거부 '글쎄'…바람직한 자세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정부 자문 거부·집단 휴진 등 저항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 자문 거부·휴진에 유감…"대화 자리로 나와 논의해 나가자" 이날 박 차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향후 일체 정부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추가 휴진 등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만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들마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2024.05.24

교육부 시정명령 압박에 졸속 학칙개정…전의교협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 존중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들이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 압박이 대학들의 자율적 학칙 개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국립대 의과대학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뒤 2차 교수평의회에서 이를 부결한 바 있다. 결국 3차 관문인 교무회의에서도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립대 최초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대학이 됐다. 하지만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각하·기각 판결과 함께 교육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 5월 21일 부산대는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대 피켓시위를 뒤로하고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 2024.05.24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마련 등 재정 투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너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 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지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6%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특히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2024.05.24

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의협 "환산지수 차등 지급 절대 불가·최소 10% 수가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선결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협의 끈질긴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 요청에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가협상 생중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 요구 및 수가 10% 인상안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23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협과 건보공단의 2025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이 의협 'KMA TV'로 유튜브 생중계됐다. 공단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 구조 탈피해야…수가협상, 정보공개법 따라 비공개" 앞서 의협은 ▲수가협상 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생중계 라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수가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해당 선결조건에 2024.05.24

합격자 발표 전 삭제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시행 2년 뒤에야 공문에 명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이 1년에서 20일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그 시기가 의사국시 불합격생들의 이의제기 관련 소송 직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내용을 공고문에조차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의대생들은 국시원의 CCTV 영상 폐기가 의도적이라며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19년 의사국시 응시생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직후부터 CCTV 영상을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보다 앞서 삭제했다. 국시원은 2012년도 제7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부터 2019년도 제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까지는 시험일자로부터 1년까지 CCTV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듬해 6월 말과 7월 초 만료 일자에 따라 CCTV를 파기했다. 하지만 2020년도 제84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실제 시험이 2019년 9월부터 11월까 2024.05.23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가동…필수의료 전문위, 보장성 개선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이 빠진 채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위원장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맡았다. 이날 전문위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문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2024.05.23

고려의대‧연세의대, 휴학 승인 검토…"유급되면 교육 파행, 학사일정 더는 미룰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에 따른 수업 거부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일부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들은 5월이 지나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파행에 이르는 만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의대와 연세의대가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사실상 제대로 된 학사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뜻을 밝혔다. 고려의대는 21일 편성범 의대학장이 직접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5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의대는 앞서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출석유예, 온라인 수업, 시험 연기 등을 통해 학사일정을 미뤄왔으나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편 의대학장은 "지난 3월 12일부터 2개월 넘게 진행된 온 2024.05.23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교수‧학생 반대에 경상대, 전북대 등 학칙 개정안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기각, 각하 결정으로 막힘 없이 추진될 것 같던 의대 증원이 교수, 학생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국립대와 전북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며 잇따라 부결됐다. 먼저 경상대는 2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교수‧대학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연이어 열린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도 학칙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역시 부결되면서 경상의대 2025학년도 신입생은 76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경상의대‧경상국립대병원 비대위는 학생들과 함께 대학평의회가 열리는 대학본부에서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의대 관계자는 "경상국립대 대학평의회는 타 단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