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집단휴진, 참여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복지부 "불이행 시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들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8일 당일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면허 정지 1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일 휴진 의료기관 16일까지 신고해야…집단행동 동참 시 행정처분 예정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2024.06.10

의협 집단휴진 예고 정부 강대 강 대치…복지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 2024.06.10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 육아 지침서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출간

손톱을 뜯는 아이, 밥을 두 시간씩 먹는 아이, 소리에 예민한 아이,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아이 등 자녀를 키우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예민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부모를 위한 육아 지침서가 발간됐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가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잘 키우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책을 최근 출간했다.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감각, 인지, 감정, 관계 면에서 남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때론 냄새, 소리, 타인의 표정 등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성장 단계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아이들은 교우관계나 학업 등 여러 측면에서 때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오랫동안 소아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연구하고 가족치료를 시행해 온 김효원 교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며 첫째 딸이 '초예민' 유형에 속한다. 이 2024.06.05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효과 미미…어제 레지던트 '8명' 복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 3개월만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하루 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5일 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어제(4일) 기준으로 전체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3756명의 7.4% 수준인 1021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인턴 출근자 수는 지난 3일과 어제 모두 108명으로 동일했지만, 레지던트의 경우 지난 3일 905명에서 어제 913명으로 하루 새 겨우 8명 늘었다. 실제로 수련병원 근무자 중에는 전공의 1년차인 인턴보다 진료과를 정한 레지던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인턴은 211개 수련병원 소속 3248명 중 913명인 3.3%만 출근했으나 레지던트는 전체 1만508명 중 913명인 8,7%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 2024.06.05

인지도·접근성 모두 낮은 국내 '만성 두드러기' 치료…글로벌 스탠다드 맞추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눈에 드러나는 피부 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보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심해 환자의 약 18%가 자살을 생각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만성 두드러기'다. 만성 두드러기 역시 일반적인 두드러기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2명 중 1명은 항히스타민제 용량을 늘려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 등 해외 국가에 비해 발병률은 높지만 '만성 두드러기'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치료 옵션이 제한돼 환자들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연구 센터 외래 환자 치료실 총괄 터키 이스탄불 코즈 의과대학 피부과 에멕 코카튀르크 교수를 만나 해외에 비해 관심이 낮아 뒤떨어져 있는 국내 만성 두드러기 치료 현황과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정신적 스트레스 상당 2024.06.05

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집단 유급 앞둔 대학 총장들 "휴학 승인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어제부로 철회된 가운데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낸 이후로 100일 지나면서 사실상 의대생 집단 유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의대 정원 늘어난 대학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총장협)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대 총장들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향후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장협 회장을 맡은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홍 총장은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약속이라도 있 2024.06.05

명령 철회 효력 "장래를 향해 발생" 의미는?…언제든지 과거 행위 처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철회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한 발언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의미가 정부가 언제든지 과거 전공의들의 ‘불법 이탈’에 대해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공의들을 법적 구속에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장관이 이날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법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면서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고 명백히 말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도 조 장관의 표현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당시 조 장관은 “정부가 철회하기로 한 행정명령 등은 당초에 적법하게 이뤄진 2024.06.05

개원 준비 '41세~45세' 가장 많아…준비 기간 평균 '6개월~1년' 걸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들이 개원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나이대는 41세~45세 사이이고 개원을 준비 중인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개원까지 6개월~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개원세미나', '메디게이트 개원올인원' 등을 통해 개원 입지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전문 커뮤니티 메디게이트는 지난해 12월 선보인 개원입지 서비스 분석 5만건 돌파 기념으로 의사회원 462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개원 형태는 5인 미만, 단독 개원이었다. '단독개원' (75.5%), '공동개원'(14.8%), '네트워크 개원'(2.2%) 순이었으며, 개원 규모는 '5인 미만' (5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예정 중인 나이대는 응답자의 37.9%가 '41세~45세', 개원 준비 기간은 '6개월~1년'이 47.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내(25.0%), 1~2년( 2024.06.05

의대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없이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새로 신설된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받을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하는 의대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2024.06.05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오늘부터 철회…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차질없는 수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애초 계획대로 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직서가 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은 1년 간 전공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 "진료 공백 막기 위한 결단…돌아오면 예전과 다른 수련환경 약속"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선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