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앞두고 터진 불법 리베이트…고려제약 의사 1000여명 대상 접대 정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최근 3~4년 사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 2024.06.17

인의협 휴진 '반대'…"의대 교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 등 떠미는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진료 중단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지역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인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이 사태에서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 서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사증원은 1명도 안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현재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이 의사정원 전면반대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안 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6월 18일 집단 휴진도 현재 상황 해결에는 2024.06.17

한덕수 총리 "집단 진료거부 불허...손실 발생시 구상권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다.정부는 오늘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시를 실시해 휴진에 대비하는 가운데 교수들의 진료거부로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내일(18일)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의 격렬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휴진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등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실제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2024.06.17

국내 높은 자살률·낮은 정신건강 인식 위험성 알린다…마인드 SOS 공개 토크 개최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정신건강 인식의 위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정부와 관련단체, 기업 등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인드SOS(MINDSOS)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14일 마인드SOS는 오는 17일 내가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이유 'SPEAK YOUR MIND'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와 마인드SOS의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인드SOS는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은행 김용 총재,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에모리대학교 공중보건학 졸업생 류혜원이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간호, 문화예술, 사회복지, 심리학, 시민단체, 언론, 정신의학 , 종교계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또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가들 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유튜버100인 캠페인 등과 같은 트랜드에 맞는 새로 2024.06.15

지역의사 부족?…지역 의대생 아무리 늘려도 지역에 남을 '의사'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올해 1509명,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할 예정인 가운데 아무리 지역 의대생을 늘려도 그 의사들을 지역에 붙잡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서울,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만드는 왜곡된 의료체계에 있기에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의사 1인당 진료량이 OECD 국가 1위인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대한의학회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방의료원 코로나 이후 환자 외면…대학병원도 수익 3~5%, 지역의사 인건비 '허덕'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현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병상이용률이 떨어져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지방의료원의 3개년 평균 2024.06.15

6월 18일 휴진신고율 4.02%…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당일 진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어제(13일)까지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수가 1463개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2024.06.14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유인책 대신 "돌아와라" 반복…"수업 거부해도 유급 없도록 학사운영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속히 학교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요구해 온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대신 그간 수업 거부에도 유급없이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휴학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대학들을 향해서는 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수업 거부, 불이익 우려 "돌아와라"…의대, 동맹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 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속에 의대생들의 2024.06.14

상급종병 전문의·진료지원인력 중심 운영…전공의 교육·연구 역량 동시 강화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등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가 아닌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 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 2024.06.14

전국 한의원 18일 의사총파업 당일 야간진료 추진…"일차의료 의료공백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 총파업이 예고된 6월 18일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야간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한의협은 의협을 필두로한 개원가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18일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야간진료를 권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은 진료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한의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진행하게 된다. 한의협은 "외래 다빈도 질환 중 당뇨와 고혈압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 알러지 비염과 각종 호흡기 감염, 소화기 관련 질환들은 모두 한의원 역시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며 "일차의료에서의 의료공백은 한의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진료시간은 물론 야간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2024.06.14

장차관 교체설에 '발끈'…응급의학과 비대위 "의료계 쑥대밭 만든 정부, 끝까지 남아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13일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113일이 지나도록 해결은 고사하고 사태만 악화시키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개각을 준비중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를 쑥대밭 만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대위는 "사태의 초기부터 모든 책임은 장관과 차관이 지겠다고 했으며, 책임지고 카데바도 수입하고 전세기도 띄울 예정이며,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우리 의료계는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와 복지부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는 처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