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발의…윤석열표 '저출챙 대응' 입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의원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윤 대통령이 전날인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중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024.06.20

윤 정부, 국정쇄신 약속에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유임 가닥…의료 개혁 완수 특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을 약속하고 최근 임기 초반부터 함께한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그간 정부 출범 때부터 2년 넘게 직을 맡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에 이어 2022년 말 임명된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개각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며 개각은 늦춰졌고, 이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관을 맡았던 복지부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의료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 최근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한 ' 2024.06.20

몰카 성범죄 의대생, 뜬금포 '응급의학과' 언급에 의사집단 싸잡아 비난…응급실 의사들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서울 소재 의대생이 교체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대생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의대생이 법정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이 기사화되며 의사집단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등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의 공분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매일경제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 A씨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상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일명 '몰카 성범죄'로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대생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A씨의 법정 발언이었다. A씨는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2024.06.20

의대 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 논란 속…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 배제, 과학적 근거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20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자가 빠진채 진행중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 직역별 자문위 설치…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서 결정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대란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 위원장은 "오늘 핵심 2024.06.20

복지부, 의협 3대 요구 '수용 불가'…"집단휴진 대신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3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시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현안을 풀고 접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2024.06.20

68회 검사하고 암 놓쳤지만…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재상고심 최종 '합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행위가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 이유 부적격'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보조적 수단의 초음파 사용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해당 사건은 한의사인 A원장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환자에게 초음파로 68회나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사건이다. 이후 A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 2024.06.20

서초구 개인병원 의사,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중…이유는 "처방에 불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의사 A씨가 19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해당 병원을 다니던 환자인 40대 남성 B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병원을 찾아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의사 A씨를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병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B씨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사 A씨는 몸 싸움 과정에서 팔을 찔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계는 2018년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떠올리며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5월 인천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에는 전북 2024.06.20

대법원도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전국 32개 의대생 원고 사건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고등법원의 판시처럼 '공공복리'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서울대 의대 교수,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결론을 인정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의대 재학생 신청인은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 2024.06.19

의대생 손해배상 예상액 5조?…발등에 불떨어진 대학총장, 정부에 '끝장 토론'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정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유급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으로서는 의대생들의 현 수업 거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휴학을 미승인 할 경우 등록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관련 사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겠다는 회유책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학 승인을 할 수도,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진급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의대 총장들은 조만간 교육부에 의대생, 대학, 학부모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총협 2024.06.19

국회 불출석 조규홍 장관 어디갔나 했더니…휴진 불참한 병원 찾아 의료진 격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시각 조 장관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경 린여성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 속 정상 진료를 선언한 대한아동병원협회(130여곳), 대한분만병의원협회(140여곳), 뇌전증지원병원협희체 중 하나다. 조 장관은 환자를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을 만나,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린여성병원은 고위험산모의 합병증,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