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의료돌봄' 토론회 잇따라 개최…보건의료 직역, 돌봄영역 주도권 경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의료돌봄'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신장하는 법안들이 입법 준비 과정에 돌입하면서 타 직역단체들이 지역사회 의료돌봄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의료돌봄'과 관련된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더좋은보건의료연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같은 당 남인숙 의원이 '돌봄과 미래'와 함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먼저 김 의원이 개최한 의료돌봄 토론회에는 전 의협 회장인 추무진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으나 현 의협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2024.06.26

복지부 "집단행동 참여 의사 원칙에 따라 대응…올특위 대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중단에 환영을 표하고,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집단휴진에 동참한 의사를 경찰에 기소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를 통한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지원관은 "지난 금요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환자들을 위해 결정한 무기한 휴진 중단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서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2024.06.25

의사 탑승한 '움직이는 ICU'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중증환자 예후 증진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에도 의사가 탑승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하며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가 도입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가 선정돼 오는 10월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 구급차(중증환자 전담구급차)로 해당 구급차에는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숫자는 2만 8천여 명(전원율 3.9%)이다. 기존에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지만 2024.06.25

의대생 4개월째 수업 거부에도 국시 예정대로?…본과 4학년 "사실상 응시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F학점’을 받아도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기존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의사 국가시험이 시작되지만, 정작 응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제출하고 넉 달째 강의를 듣지 않아 사실상 의사국시 응시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는 평년의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를 받고,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예정대로라면 본과 4학년 졸업 예정자 3000여명이 시험에 응시했겠지만, 현재 의대생 90% 이상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시험 응시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2024.06.25

경찰,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찰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수사 중이다. 24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가 소속된 병원을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한 명은 개원의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6.24

대개협 신임 회장에 박근태 전 내과의사회장 당선…"현실적 판단으로 이성적 투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례 없는 의정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개원의 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전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접전 끝에 선출됐다. 엄중한 시기 신임 회장을 맡게 된 박 당선인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성적 투쟁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는 물론 고질적인 저수가 등 개원가를 옥죄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제37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접전 끝에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박근태 당선인이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세 명의 후보(1번 이세라, 2번 박근태, 3번 좌훈정)가 출마한 1차 투표에서 2위를 받아, 1위인 좌훈정 후보(36표)와 2차 투표에서 좌 후보를 1표 앞질러 회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당선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현실에서 당선돼 책임 2024.06.24

'2024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학술 컨퍼런스' 개최된다

국내 최대 의사 전문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주최하는 '2024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성공개원 컨퍼런스)가 오는 7월 21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 성공개원 컨퍼런스는 2022년에 시작해 올해 3회를 맞이했다. 매년 약 650여명의 개원예정의 및 기개원의가 참가했고 참가자들의 니즈에 따라 올해부터는 7월과 11월,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7월 개최하는 성공개원 컨퍼런스는 초보 개원의를 위한 기초강의부터 개원 후 매출 증대를 위한 방법까지 총 6개 섹션, 63개 강의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50개사 80부스가 참가한다. 개원 정보 및 성공 개원 노하우는 물론 업계 최신 동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채웠다. 피부 강의의 세션 1에서는 레이저, 리프팅 시술의 기초를 대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레이저 개론 △ 세상에서 가장 쉬운 리프팅 개론 등이 준비돼 있고, 세션 2에서는 기초 강의를 토대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고주파 등 미 2024.06.24

환자단체, 의료계에 화살…외국의사 투입 요청·내달 휴진 철회 총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발한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 화살이 '의사집단'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외국 의사의 조기 투입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내달에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단체들이 정부가 아닌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이번 의료대란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비민주적인 법적, 행정 처분을 이어가고 있는 불통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진료·수업 거부에도 정부가 4개월이 다 되도록 현 사태를 방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도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도 문제 2024.06.22

의대 증원 불 난리에 민주당은 부채질?…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재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정원 대폭 증원에 맞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재추진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의사양성법과 공공의대설립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같은 당 의원 21인과 함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제회의를 통과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에 걸려 불발됐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재차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즉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2024.06.21

'맥페란 판결'로 본 의료과실 형사처벌화 경향…법조계도 "형사사건 책임 너무 쉽게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잠시 관심에서 멀어졌던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형사처벌화 경향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사건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과관계를 가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판결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실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형사 처벌하는 국내 경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사건,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이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처방한 60대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맥페란'이라는 주사제가 위장관 운동 조절, 소화불량,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 개선제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약물임을 지적하며, 모든 약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