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동어반복 오류로 약가인하 4차 과징금 처분 근거 없다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리스트] 국회는 올해 3월 리베이트 약제 처분에 관해 약가인하 제도로 회귀하는 정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남인순,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기준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필자는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변호사)으로서 각종 법령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행정처분 등을 자문하고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소송을 담당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검토해봤다. 그런데 약가인하 등 처분 규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개정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1차 약사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차 약가인하를 처분하고 그 다음 5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약가인하를 처분한다. 그 다음 또 다시 5년 내 동일 위반행위가 있는

"정부, 의료계와 갈등 해소하려면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 일컫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복지부는 우선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는 것인가’라는 소제목의 답변으로 ‘의학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한다’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급여화하는 항목 중에 직접적으로 치료와 관련 없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의사들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화다. 밖에서 외식을 할 때 식사

"신약개발은 실패하기 위해 존재한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We are existing for failure(실패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1993부터 2006년 9월까지 쉐링-플라우 연구소(SPRI)의 회장을 맡았던 존경하는 세실 B. 피켓(Dr. Cecil B. Pickett)이 어느 인터뷰 기사에 실렸던 제목이다.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지난해 6월 2일 금요일에 첫 칼럼을 게재한지 1년이 됐다. 어떤 주제로 1년을 마감할까 고민하다가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신약개발의 대명제를 다시 씹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근 주식시장은 ‘알투바이오’라는 말이 돈다고 한다. ‘알고 투자하는 바이오’란다. 신약·바이오에 제대로 투자하려면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위험도의 신약개발 사업을 할수록 실패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승인 받기까지 보통 12년 이상 걸리고 평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칼럼]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월세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 전세 매물이 넘치면서 수요자들이 값비싼 월세 찾기를 꺼리면서 월세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월세 매물이 쌓이고 시세도 약세를 보인다. 저금리와 전세난 속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주택의 월세화 현상도 주춤해진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약화 사고와 복약지도, 책임과 의무 어디에 있나

의료진 문진 강화, 복약지도 시 의무기록과 환자 서명 제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을 보면 환자가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일반약을 구입하고 약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했다. 의료진은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했고 환자는 증상이 심해져 스티브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 용해증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결국 양쪽 눈을 실명했고 제약회사, 약사,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회사와 약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반복 처방한 과실 등을 인정해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서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약 처방을 하기 전에 이미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재 등을 자세히 문진해야 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에

"궐기대회의 과제, 저수가 문제 해결하고 필수의료 정상화하라"

[칼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5월 20일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뤄졌다. 투쟁은 근본적으로 의료정책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3800여개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정부를 불신한다. 수십년간 정부의 의료정책은 저수가 체계로 고착화해서 저(底)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방항으로 흘렀다. 그리고 정부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정책으로 생긴 흑자 재정을 이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이용한 당근책으로 의사들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을 보면 의료질 평가 고도화, 의료인력 수급대책 수립, 평가인증체계 개편 등에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가장 위대한 신약개발 이야기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4월 25일 페이스북에 ‘조로증 연구재단(Progeria Research Foundation, PRF) 긴급속보(Breaking News)’가 올라오자 필자도 즉시 ‘공유’했다. 제약사 ‘쉐링 플라우’(Schering-Plough, S-P)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밥 비숍(Dr. Bob Bishop)이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조로증(Progeria)’, 그 이름은 ‘때 이르게 늙은’이란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조로증’ 또는 ‘허친슨-길포드 조로증후군(HGPS)’은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노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략 신생아 400~800만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는 매우 희귀하며 치명적인 유전 질환이다. 전 세계에서 매순간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조로증을 앓고 있다고 추산한다. 조로증을 가진 아이들은 죽상 경화증(심장질환 또는 심장발작)으로 대략 8살에서 21살의 범위, 평균 14살에 사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이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의료공급자 역할 포함돼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더 뉴 건강보험'을 깜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 증액과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를 늘리고, 의료비의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의협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강화를 하고,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 인상도 어렵고 삭감이 빈번해 질 것을 의협은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의협이 직접 주문했다. 언뜻 보면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정부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부담을 온전히 정부와 소비자가 안고 있다는 말이다.

다케다③, 타깃을 정하고 실탄을 준비한 후 인수를 진행하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6년 9월에 새로운 다케다가 150억달러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파이낸셜타임즈(FT)에 나왔다. 글로벌 연구개발(R&D) 총책임자인 플럼박사는 “업계에서 최고의 연구개발 회사가 되겠다(become the best R&D organization in our industry)”고 포부를 밝혔다. 그 이후 다케다가 다양한 회사들과 딜(deal)을 진행하면서 신약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사들이자 ‘혹시 우리 프로젝트도?’하는 희망이 여기 저기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그 큰 돈은 단순히 과제를 사들이는 푼돈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다케다의 200억달러의 ‘인수합병 군자금(M&A War Chest)’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대상이 미국 회사를 사들인다는 소문이었다. 타깃을 이미 정하고 전쟁을 위한 실탄을 상황에 맞추어 더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2018년 봄의 글로벌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는 다케다가 3월 28일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칼럼]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오인석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갈수록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요즘, 그중에서도 기본은 원화 자산 분산이다. 단기적 환율 전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화 자산 분산을 목적으로 외화 자산 일부를 보유하자. 외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달러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최근 달러와 관련된 상품 문의가 많은 편이다. 필자가 상담한 고객 중에도 분산을 원하는 사례가 있었다.